주택을 빌려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새 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대항력이 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
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,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. 그 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합니다.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에 포함되므로,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약 만료일이나 보증금 액수도 매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.
등기 확인과 보증금 반환 주체
새 소유자가 연락해 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, 이후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송금하지 말고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세요.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,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 및 보증금 회수 방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. 분쟁이 있다면 계약서, 전입 및 점유 시점, 등기 변동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?
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재작성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. 서명 전 보증금·기간 등 조건이 바뀌는지 확인하세요.
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나요?
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대항력 여부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.